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40522203224463
LAPD 총격사용 데이터 분석
경찰 총격당한 3명 중 1명꼴
“카우보이처럼 진입하면 안돼”
시의원 “투자없으면 또 발생”
2017년 이후 7년간 LA경찰국(LAPD) 경찰 총에 맞은 사람 중 31%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양용씨와 비슷한 사례가 다반사임을 시사한다.
지난 21일 지역 매거진 ‘LAist’는 공공기록 공개법에 따라 지난 2017~2023년까지 LAPD 무력 사용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 기간 경찰 총에 피격된 사람 중 31%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거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다.
2021년은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37건 중 정신질환자 피격이 15건(41%)에 달했다. OIS 피격자 중 거의 절반이 정신질환자였던 셈이다.
작년의 경우 34건의 OIS 중 12건(35%)을 기록했다.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더 많은 경찰의 교육과 현장에 정신과 전문의 투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LAPD는 수요를 맞출 만큼 정신과 임상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APD는 자체 보고서에서 ‘전술적인 단계적 긴장 완화 훈련(tactical de-escalation training)’과 특별훈련대응팀을 무력 감소 방법으로 꼽았다. LAPD 30년 베테랑 티모시 윌리엄스 무기사용전문가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관이 폭력을 쓰기 쉽다고 전했다.
그는 “카우보이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을 받은 경관들이 정신질환자와 본인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용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간을 늦추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씨의 경우 정반대였다. 당시 경관들은 강제로 문을 연 뒤 단 8초 만에 총격을 가했다. ⟪5월 17일 자 A-1면⟫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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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는 경찰과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의로 구성된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를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정신건강 관련 신고 중 SMART가 대응한 것은 3분의 1 미만이다.
LAPD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는 SMART를 요청한 라디오콜의 70% 이상이 접수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3월 무어 국장은 SMART의 임상이는 현재 19명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적어도 15~30명은 더 필요하다고 경찰위원회에 전했다.
지난 2017~2023년까지 7년 동안 OIS 사건에 SMART가 몇 번이나 파견되었는지에 대해 매체는 LAPD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LA시정부의 미흡한 지원과도 연결된다. 경찰 총격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 시의원(1지구)은 “정신질환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카운티 차원에서 위기대응팀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한 OIS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3월에 통과된 가주 주민보호안1을 강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백만장자 세금을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택과 정신병원과 관련 시설에 더 많은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배스 시장은 “정보에 입각한 정신 건강 대응을 우선하는 것이 차기 경찰국장을 찾는 과정에서 중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