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603214710573 연방항소법원 판결 주목양용씨 가족 “소송할 것” 경관의 총격 대응이 내부 지침에 부합해도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603214710573 연방항소법원 판결 주목양용씨 가족 “소송할 것” 경관의 총격 대응이 내부 지침에 부합해도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