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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 형식적인 국정감사 논란

‘현안은 산적한데…’
주마간산(走馬看山)국정감사

미주 지역 12개 공관 10일 동안 감사 자체 무리
이민단속 등 LA역사상 3대사건에 대한 국감미비
지난해 국감 이행여부 조사분석 검토 평가도 실종
국감시스템 폐지하고, 미 의회처럼 상시 청문회로

‘질의하는 국회의원이나—답변하는 총영사관이나’

선데이저널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이 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 감사(국감)에 대한 평가 보도는 2016년 국감, 2022년 국감, 그리고 2024년 국감 등 크게 세 차례 였다. 세 차례 국감 평가 보도의 제목을 소개한다. 2016년에는 “국정감사 이대로는 안된다”, 2022년에는 “이런 형식적인 국정감사는 왜 하는가?” 그리고 지난해 2024년에는 “국정감사 예상대로 ‘주마간산’이었다”였다. 2025년 올해 국정감사 평가의 제목을 정하기는 쉬웠다. 다만 어떤 단어를 선정 하는가가 문제였다. “정말로 이런 국정감사 계속해야 하나?”라고 묻고 싶다. 올해 미주반 구성은 김영배 의원을 반장으로 강선우, 김상욱, 이재강,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성진 취재부 기자>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반장 김영배)은 지난 10월 22일 LA총영사관 청사에서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두 곳 공관을 상대로 2025년 국감을 실시하였다. 지난 해 2024년 국감 때도 LA와 SF 공관이 함께 LA공관에서 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감 진행 과정을 소개한다. 오전 10시쯤 김영배 미주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이어 김영완 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의 증인선서가 끝난 때가 오전 10시 10분이었다. 이어 김영완 총영사의 2025년도 총영사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담긴 30쪽 짜리 보고서를 20분간에 걸처 또박 또박 낭독했다.

김 총영사는 보고를 하면서 “다음은 제 몇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라면서 친절히 의원들이 보고서를 따라 검토하도록 했다. 김 총영사의 보고가 끝난 때가 오전 10시 30분 쯤이었다. 이어 임정택 SF총영사도 역시 SF 총영사관의 현항보고를 포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약 15분간에 걸처 약 30쪽 짜리 보고서를 일관되게 낭독 했는데, 끝난 때가 오전 10시45분께였다. LA와 SF두 공관의 보고가 끝나자,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한 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질의응답은 6명의 의원들이 질문하고 두 명의 총영사가 답변하는 식인데, 각 의원마다 1차 질의 응답에서 7분이 주어졌고, 2차에는 각 5분, 그리고 3차에는 각 3분이 주어졌다.

이날 감사장에 질의응답시간을 나타내는 스크린이 설치됐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삑 소리’가 나도록 했다. 이날 한 의원 마다 총 3차에 걸처 도합 총 15분이 할당 됐는데, 시간을 지키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한 의원당 총 평균17분 정도 소요됐다. 그래서 6명 의원들과 2명의 공관장들의 질의응답에 총 소요 시간이 약110분 정도였다. 그리고 김영배 미주반장이 마지막에 총평을 간단히 마무리하고 폐회 선언을 했다. 그 때가 낮 12시 40분께였다. 이날 국감이 약 2시간 40분 동안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감사인 질의응답 시간은 약 110분 정도이기에 한 공관 당 평균 55분 정도였다. 여기에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을 구분하면 한 의원 당 질문 시간은 평균 약 8-9분 정도인 셈이다. 한 의원 당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공관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즉 의회와 행정, 사법을 비롯한 국가의 정치를 포함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대표적인 책무다. 입법 기능만큼이나 국민들을 대신한 대 정부 감시기관으로서 헌법엔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뒷받침했다. 국감 의원들은 피감사 기관의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동안의 업무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을 위한 공직기관으로서의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의무와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는가 등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국정감사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2025년도 LA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에 어떤 주제나 내용들이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했을가? LA공관은 지난해도 국감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에 대한 2024년도 국감 지적사항과 이행사항 여부 를 우선 검토 분석 평가했어야 했는데,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당면 과제로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사상 최대 이민단속 관련 사항과 2025년 새해 초반에 불어 닥친 사상 최대 LA 산불로 인한 LA동포들의 피해 사항, 그리고 이를 돕는 LA한인회 활동 등, 또한 미 전국적으로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속되고 있는 LA 노숙자 문제 등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들 사안들은 지금 이 순간도 LA동포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현 실이다. 이들 3건의 사안들은 모두 사상 초유의 문제점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이를 다루기에는 한참 역부족이었다.

LA 산불 피해 동포 문제는 실종

2025년 LA총영사관 국감이 끝나자 국내외 언론 들에서 보도한 제목에는 ‘유승준 비자 또 도마위에 오르다’(김태호 의원 질의)였다. ‘유승준 비자’ 이슈가 가장 많은 제목으로 올랐다는 사실은 이번 LA 총영사관 국감의 가장 관심을 모은 이슈로도 비추어질 수 있었다. ‘유승준 비자’가 LA공관 국감의 최대(?) 이슈일까? 독자들의 판단이 궁금하다. 이는 유승준의 인권과는 별개이다. 대한민국 국회 국감의 ‘화살’이 어디를 겨냥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번 LA총영사관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 중 당면 이슈를 살펴보자. 이날 국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나왔다.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영완 LA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 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질문자나 답변자나 현재 상황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대한 실체 파악이 부족했다. 지금 매일 미국내 뉴스에서는 이민단속 뉴스가 큰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된 당사자들이지만, 이들 이외 한인 영주권자나 심지어 일부 시민권자들까지 단속의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기에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으로 한국에서 LA코리아타운을 방문하려는 많은 한국인들도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 들을 심도있게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종됐다. 이날 김 의원은 “당사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더욱 범죄나 추방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방법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 3천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 9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 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과 이재강 의원이 질의한 이민단속과 서류미비자들의 문제들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방법”을 “현장에서의 영사 조력”을 강구하라는 질문도 현재 트럼프 이민정책의 강도와 LA 한인사회의 대처 환경에 대하여 의원들이 사전조사도 미비하여 현실을 모르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김 총영사의 답변도 전체 상황을 알려주기에 벅찼다. 또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출신 답게 이민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로펌들과의 프로보노 (무료 법률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으며, 김 총영사는 “교민들이 법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로컬의 다양한 법률 단체와 연계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사 조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LA총영사관은 한계가 있으며, 한국의 외교부와 미국무부간의 협약이나 협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트럼프 이민정책 실체 평가 미비

2025년 6월 6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LA 전역에서 이틀간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총 118명을 체포, 그중 44명은 즉시 엘살바도르 등으로 송환됐다. 특히 한인 의류업체인 엠비언스 어패럴에서도 14명이 체포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단속 직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루탄·고무탄 사용, 상점 약탈과 같은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이에 따라 LA 다운타운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발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포함 총 4,700명을 투입했다. 당시 LA한인사회는 4·29 폭동의 재현이 아닌가로 밤샘 떨어야 했다.

현재 LA 한인사회는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 키와(KIWA한인타운노동연대, 대표 윤대중) 그리고 KAC(한미연합회, 대표 유니스 송), KYCC(한인타운청소년회관, 대표 송정호), KRC(민족학교), 아시안 정의진흥연대(AJSOCAL),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KABA of Southern California회장 패트리샤 박)를 포함해 시민단체들은 이민 단속국 (ICE)의 강화된 단속에 이민자 권익 옹호, 연대 활동,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 들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단체 들에 협력하도록 돕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ICE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 하여 왔으며,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이고 있다.

특히 LA한인회는 캐런 배스 LA 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 이민정책 의 재고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남가주 지역의 한인 데이브 민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도 한인회를 포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의회와 트럼프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그는 무분별한 단속 이 지역 사회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하며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김영완 총영사는 국감 의원들에게 인식시켜 차후 국회 국감 종합감사에서 감사반 의원들이 반영해 정부와 국내 동포들도 LA현지 상황을 똑똑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편 이날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또는 강력한 이민 단속과 관련 있어 보인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간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 “지난번에 합의된 게 미 이민당국과 지방 정부, 우리 공관 간의 협의체를 꾸려 상시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로 어떻게 접촉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그전부터 ICE나 CBP(세관 국경보호국) 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고, 이제 그보다 강화된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비자 관련 워킹그룹 활동’ 사안은 주미대사관이나 외교부본부 감사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물론 미주내 한국 공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안은 한국정부 외교부와 미국무부와 상무부 등과의 협의에서 타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편 김영완 총영사는 올해 국감까지 총 3차례 국감을 받은 이례적이고 유일한 총영사가 되었다. 그런 경험으로 올해 국감에서 의원들로부터 별도로 추궁이나 질책을 당하는 일이 없이 여유(?)있게 무난(?)한 답변으로 소임을 완수했다.

LA한인회 등 한인단체 활동상 미전달

올해 LA총영사관을 포함, 재외공관 국감은 10월 15일 시작됐으며, 외통위는 미주반(반장 ), 아주 반(반장 김석기), 구주반(반장 김건)으로 나눠 10월 24일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주반은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유엔대표부, 페루대사관, LA총영사관, 밴쿠버총영사관을 방문해 북미와 중남미에 있는 12개 공관을 감사한다. 미주반이10일 동안에 LA총영사관 등 12개 공관을 감사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비효율성’임이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다. 이런 식의 국감이라면 차라리 ‘줌’으로 하는 것이 백 번 좋은 일이다. 아니 이런 식이면 현재의 국감 시스템을 폐지하고, 미국 의회처럼 상시 청문회와 조사를 고려함이 더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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