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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LA총영사관 국정감사… “한인사회 치안 개선, 유권자 참여 확대 필요”
▶ 여야 모두 “치안 문제 심각”… 정신질환자 총격 사건에도 질의
▶ 민주당 “한인 투표율 높여야”… 국민의힘 “외교적 민감성도 고려해야”
지난 10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 내 한인사회 치안 문제와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치안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감사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장은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치안 수준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양 도시에는 약 100만 명의 한인 교민과 수많은 한국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현지 치안은 한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다”며 공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총영사가 현지 경찰 지휘부를 관저로 자주 초청해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2~3차례 경찰국장을 관저로 초청했다”고 답했고,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아직 그런 자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도 LA 코리아타운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노숙자 증가로 인해 체감 치안이 나빠졌고, 상권도 침체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치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으나, 뚜렷한 개선이 없다”며 “지역 경찰과 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 양용 씨 총격 사건, 외교적 조력 있었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24년 5월 LA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양용 씨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사건 초기부터 LAPD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는 법적 분쟁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한인 유권자 투표율 높여야”… 정치력 키우기 강조
정치 참여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한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위성락 의원은 “전국 단위의 조직과 정치 후원 시스템을 갖춰야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며 “그 첫걸음은 투표율 제고”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도 “미 대선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중요한 계기다. LA, OC, SF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시민권자의 참정권 행사와 외교적 민감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역사와 성취를 미국 교과서에 반영하는 등의 문화 외교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엔 기업 지원 확대 요청
끝으로 외통위 위원들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현지 진출 스타트업과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