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ck here to read the article at the original site 미주조선일보LA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한해 동안의 주요 사건과 이슈들을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회 7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족, 경찰 과실·인권 침해 주장 면책 논란 속 법적 공방 이어져 2024년 5월 LAPD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양용씨(당시 40세)의 유족이 경찰의 과실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양씨는 당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부모 자택에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겪던 중 LAPD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 사건 발생 2주기를 앞둔 지난 2일 유족들은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단순한 손해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대응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현행 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의 정책과 법적 절차, 그리고 조직 내부의 자기 보호적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짚어낼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그 결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적 압력(Public Pressure)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찰의 대응 방식과 조직 문화 전반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정 안팎에서 이러한 비극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