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저널][특집] 과도한 공권력 남용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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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에게 정의를”
사건 2주기 추모 행사

LAPD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사망
정신질환자 대응체계 구조적 실패


올해 5월 2일은 LAPD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양용 사건 2주기이다. 유가족과 관 련 단체들은 당시 경찰이 연장에 도착한 지 단 8초 만에 총격을 가한 점, 현장 증거를 위손다 는 의혹, 그리고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의 구조적 실패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 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권력 남용 및 인종 차별 문제와 맞물려 한인 사회 뿐만 아니라 타인종 단체들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LAPD 고질적 관행에 대한 추모집회

고(故)양용 씨의 유가족과 데일 K. 갈리포(Dale K. Galipo) 변호사는 5월 2일 오전 10시 LA미 연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경찰에 의한 아들 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연방 민사 권 소송의 시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 표 후, 유가족은 양용 씨의 서거 2주기(또는 ‘엔젤버서리를 기리기 위한 낮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연방법원 사건의 재판 날짜를 정하기 위한 일정 회의는 2026년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본 소송은 2024년 5월 2일, 40세의 양용 씨가 자택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던 중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경관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다 룬다. 또한,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처 한 개인에 대한 신고 대응 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 는 LAPD의 고질적인 문제와, 정신 건 강 위기 호출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LAPD의 관행 및 관습에 대한 이의 제기도 포함하고 있다.

유족 측과 변호인단은 한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안 백인 라티노 흑인커뮤니티회동 연방법원 심리를 앞두고 기자회견 및 추모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5월 2일 기자회견 과 추모행사에 멀리 북가주에서도 오 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오고, 중국 인, 필리핀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 에서 도 오고, 경찰폭력희생자 유가족들 모 임에서도 오고, 주변도시에서도 참석한다. 하지만 주최 측이 목마른 것은 한인 동포들이다.


잠깐이라도 와서, 한국인 들과 코리아타운이 살아 있음을 주류사회에 보여주고 역사에 이를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양용이의 정의 만이 아니라, 한국인, 아시아인, 나아가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양용 사건은 2024년 5월 2일 코리아 타운에서 양용 씨의 부모인 양민 씨와 양명숙 씨가 심각한 조울증 증세를 보 이던 아들을 위해 의료 지원을 요청하 고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DMH)에 연락했다. 이후 DMH 임상 담당자가 LAPD를 호출하 면서 발생했다.

당시 LAPD 경관들 이 위기 완화 수칙(de-escalation protocols)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 려 상황을 악화시킨 뒤 총격을 가해, 양용 씨의 헌법적 권리와 미국 장 애인법(ADA)을 위반했 다. 양용 씨는 당시 부 모님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으며 대중에게 즉 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LA경관들은 가택에 강제 로 진입하여 문을 연 지 불과 몇 초 만에 양 씨에 게 세 차례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로 스앤젤레스시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개인의 집에 강제로 진입한 뒤 비합리적인 치명적 공권력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 정책 및 관습 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소송은 이러한 혐의들을 규명하고, 법 집행관이 취약한 개인과 소통하 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 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DMH와 LAPD의 행위에 책임이 있음을 묻는 주법(state law) 위반 별도 소송 이 현재 캘리포 니아 상급 법원 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재판은 2026년 10월 1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양 씨 유가족은 양용 사건 2주기를 맞아 아 래와 같이 성명 서를 발표했다.
“2년 전 오늘, 우리 아들은 도 움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용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한 정신 건강 대응 시스템으로 인해 사랑 하는 이를 잃은 모든 가족을 대신해 시 청 앞에 서서 연방 법원 재판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여러분께서도 이 추모와 정의 구현의 길에 함께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안녕하세요. 양민입니다. 2024년 5월 2일 저희 아이가 세상을 뜬 지, 2년이 되었습니다.”면서 “작년, 1주기 때는 저희가 슬 픔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기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침, 5월 8일이, 연방법원에 낸 소송의 스케쥴을 정하는 날이 되었 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변호사가 5월 2일 용이의 2번째 기일(2nd Angel-versary) 날 아침에, 연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양용 사건을 맡고 있는 데일 K. 갈리포 법률 사무소는 저명한 데일 K. 갈리포 변호사가 이끄는 ‘Law Offices of Dale K. Galipo’로 경찰의 과도한 공 권력 행사 및 공직자에 의한 민권 침해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법률 사 무소이다. 갈리포 변호사는 미국 전역의 민권 및 불법 사망 사건에서 기록적인 평결과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6년 올해만 해도 갈리포 변호사 는 4건의 배심원 재판에서 만장일치 승소 판결을 받아 총 5천 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확보했다. 가장 최근인 2026 년 4월 21일에는 경찰관의 치명적 총격 사건과 관련해 터스틴(Tustin) 시와 해 당 경관을 상대로 1천칠백만 달러의 배 심원 평결을 이끌어냈다.

우리 아들은 도 움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는 용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한 정신 건강 대응 시스템으로 인해 사랑 하는 이를 잃은 모든 가족을 대신해 시 청 앞에 서서 연방 법원 재판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여러분께서도 이 추모와 정의 구현의 길에 함께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및 추모행사 일정

• 일정: 2026년 5월 2일 토요일
• 오전 10:00- 기자회견: 연방 소송에 관한 법적 업데이트 및 성명 발표.
• 오전 10:30 – 추모 집회: 양용 씨의 2주기를 기리는 낮 추모제.
친구들과 유 사한 비극을 겪은 다른 유가족들이 함 께 참여할 예정.
• 장소: 미 연방법원(United States Courthouse) 350 W 1st St, Los Angeles, CA 90012
법원 북동쪽 모퉁이 인근 공공 보도(1st St.와 S. Hill St. 교 차로 인근)
(메트로 B, D 노선-“Civic Center”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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