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저널][특집] “도움을 불렀지… 죽여달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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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사건 2주기 추모
연방법원 앞서 기자회견

2년전 5월 2일, 정신질환을 앓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고(故) 양용 씨의 사건 2주기를 맞아 LA 연방법원과 LA시청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추모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LA 연방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LA 시청 광장까지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 행렬을 벌 였다. 참석자는 유가족(아버지 양민 박사, 어머니 양명숙 씨), 변호인단, 경찰 폭력 피해자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서울대 동문회 등과 북가주 지역에서도 참가해 약 1백명이 참가 했다. 이들은 양용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사건 이후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 및 사과 그리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 개선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하면서 연방정부와 지역 정부들의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경찰의 책임있는 사과 요구

양용 씨 사건은 2년 전 당시 정신질환 증세로 이송 도움을 요청했으나, 출동한 LAPD경찰이 발포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유가족 측은 여전히 경찰의 정당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데일 갈리포 (Dale Galipo) 변호사는 문이 열린 후 총격이 발생하기까지 단 6초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대화나 대기 등 상황 완화(De-escalation)를 위한 노력이 전무 했던 “완전히 불필요한 총격” 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갈리포 변호사는 경찰이 일반인과 달리 총격 후에도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보호의 문화” 속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조직적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장에 정신 건강 위기 대응(SMART)이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고,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치명적인 실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 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용씨 가족들은 정신질환 증세로 이송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당국에 연락했는데, 전문가 대신 총을 든 경찰이 와서 아들을 숨지게 한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오열했다. “도움을 불렀지 죽여달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 양민 박사는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경찰이 여전히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바디캠 영상 등 모든 수사 기록의 전면 공개와 진상 규명을 다시 촉구했다. 쌍둥이 형제 양인 씨는 “정의란 아들을 죽인 경관이 감옥에 가는 것”이라며, 가족들이 잊지 않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연방 민사 소송 등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단순 한 보상이 아닌 경찰의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많은 주류언론 참석해 비중 있게 보도

이날 열린 고(故) 양용 씨 사망 2주기 기자회견에는 LA타임스와 ABC 7포함해 KTLA 5, LAist 등 많은 주류언론들과 지역 매체들이 참석하여 양용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이날 미주 중앙일보의 남윤호 대표도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취재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의 포인트는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시스템적 결함 지적이었다.

정의구현을 위한 LA시청까지 시위 행렬과 투쟁 집회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요구


ABC-TV 7은 유가족이 제기한 새로운 연방 인권 소송 내용을 상세히 전하며, 경찰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 상황을 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LA 타임스는 과거 보도와 이번 2주기 소식을 통해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 방식이 LAPD 자체 규정에도 어긋났음을 지적하며, 특히 현장에 정신건강 위기 대응팀(SMART)이 있었음에도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LA지역의 최대 지역 방송인 KTLA 5와 AsAmNews는 유가족의 감정적인 호소를 집중 보도했다. 문이 열린 뒤 총격까지 걸린 시간이 단 6초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들을 사살했다”는 어머니 양명숙 씨의 가슴 아픈 인터뷰를비중 있게 다루었다. LAist 및 The LA Local은 이번 집회가 단순히 양용 씨 가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경찰 폭력 피해를 본 다른 가족들과 아시안 아메리카(AAPI) 커뮤니티가 연대한 자리였다고 보도했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LAPD의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과 훈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류 언론들은 LAPD 측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과, 과거 경찰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전술적 측면에 대해 ‘행정적 불승인(Administrative Disapproval)’ 판정을 내렸던 사실을 함께 언급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편 양용 씨 유가족이 제기한 연방민사 소송의 첫 심리는 2026년 5월 8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기존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과는 별개로,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 된 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루기 위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5월 8일부터 연방 법원에서 사건의 기초적인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첫기일이 열렸다.

이와 별도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의 첫 공판일은 오는 10월 13일로 확정된 상태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인 데일 갈리포 변호사는 효율적인 법적 공방을 위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의 두 소송을 하나로 병합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연방 소송에서는 단순히 개별경관의 과실을 넘어, LA 시와 경찰국(LAPD)의 시스템적 문제를 집중적으로파고들 예정이다.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를 근거로, 경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양용 씨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진다. 또한 정신건강위기 상황에서 주택에 강제 진입하거나 과도한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LAPD의 관행이 위법한지 여부도 검토한다.

LAPD의 총격 패턴 구조적 결함 증명

특히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상황완화(De-escalation)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시 당국과 경찰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이 소송을 통해 LAPD가 지난 10년간 보여온 총격 패턴이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인지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고(故) 양용 씨 사망 2주기기자회견과 추모 집회에는 유가족 뿐 만 아니라 유사한 경찰 폭력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과 인권 단체들이 대거 동참하여 연대의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번 집회는 한인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인종의 시민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아시안 아메리카(AAPI) 커뮤니티 단체들을 비롯해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주류 인권 단체들이 동참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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